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재벌개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자본자유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과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자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1. 발전 매각, 배전 분할의 중지
2. 기만적 상업 철도공사안 중지, 철도의 공공성 강화
3. 가스 도입?도매부문의 분할 반대, 가스 사유화 중단

Ⅲ.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Ⅳ.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

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자유화

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Ⅶ.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과정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작업장 변화
2.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Ⅷ.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첫째로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적 경제로의 전환, 둘째로 공공부문에의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는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종속적 성격으로 인해 공기업의 해외매각이라는 특징이 중첩되었다. 기획예산위의 민영화와 경영혁신계획에는 이러한 성격의 구조조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즉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① 공기업의 주인의식 결여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② 핵심부문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확대, ③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①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여 주인 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② 조기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것 등을 민영화의 추진원칙으로서 설정하였다.

<중 략>


신자유주의는 2~3세기 전에 자유주의가 봉건질서에 대항하여 시장의 자유를 외쳤듯이,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완전 시장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탈시장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자손이지만, 기존에 자본주의가 용인하였던 탈시장영역마저 시장화하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탈시장영역, 즉 노동권,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자본규제 등 탈시장 영역을 공격한다. 노동운동이 오랜 투쟁을 통해 구축한 제도적 성과들을 시장의 영역으로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첫째,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 행해졌다. 집단적 노동권을 해체하여 탈시장정 권리가 상실된 개별화된 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단체교섭에 있어선 교섭사안을 제한한다. 점차 인사경영 사안, 산업구조조정, 정치적 의제 등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단체행동권도 제약하려 한다. 쟁의절차가 강화되고, 신종 탄압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도입되었으며, 정치적 파업이 금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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