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관계양상,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추진경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내용, 향후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전망,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관계양상
1. 7.29-7.31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2. 8.29-9.1 평양에서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
3. 9.11-9.14 김용순 노동당 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 방문
4. 9.25-9.26 제주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5. 9.25-9.26 서울에서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
6. 9.27-9.30 제주에서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
7. 11.8-11.11 평양에서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
8. 11.28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9. 12.5 제2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12.12-12.15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 예정

Ⅲ.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추진경과

Ⅳ.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내용

Ⅴ. 향후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은 예컨대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족에 대한 개념은 남북교류에 공식적인 당국자나 민간인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남북간에 합의된 세 가지 중요한 공식문서인 (1) 1972년의 7.4 남북공동선언 (2) 1991년에 서명되고 1992년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3) 2000년 6월 15일의 남북 공동선언 등에서도 이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1972년 7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조국 통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즉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중 략>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게될 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남북군사당국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실천이 용이하면서도 시급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우선적으로 협의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남북 군사당국자간 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There can be no experiment in security)”, “신뢰하라, 그러나 반드시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격언을 늘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명제를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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