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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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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탈냉전과 세계질서
Ⅲ. 탈냉전과 핵무기위협
1. 무기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2.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Ⅳ. 탈냉전과 패권정책
1. 미국의 패권정책
2. 중국의 패권정책
3. 일본의 패권정책
Ⅴ. 탈냉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Ⅵ. 탈냉전과 동아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형성되고 있는 단다극체제적 성격을 갖는 신세계질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양극체제인 냉전체제에 비해 불안정성의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단다극체제는 유일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강대국들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도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 추세, 상호의존의 심화현상에 따른 국제협력의 불가피성, 그리고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증대 등을 근거로 하여 신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갖는 타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형성단계에 처해 있는 신세계질서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과 함께 국제정치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과 강대국간의 패권경쟁과 같은 권력정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중 략>
그리고 이렇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태진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과거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과거 2차대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각축했던 그리고 러시아와 각축했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중요한 가능성의 하나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 이후로 냉전종식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볼 때 95년6월에 미국은 참여와 확산의 안보전략, 클린턴정부하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참여와 확산의 안보전략을 내걸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10만 명 선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정하게 유럽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때 개입을 했다가 이 분쟁이 해소된 뒤에는 고립주의로 후퇴하는 이런 대외정책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하게 되는 이런 사태진전이라고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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