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냉전구조의 성격, 한반도냉전구조의 현황, 한반도냉전구조의 실체, 한반도냉전구조의 청산, 한반도냉전구조와 북한핵문제, 한반도냉전구조와 대북포용정책, 한반도냉전구조 관련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수준의 속냉전
1)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2) 냉전기준인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을 점검해 보겠다
3)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 상존해 있고, 준법서약서까지 가세하고 있다

Ⅲ. 한반도냉전구조의 실체

Ⅳ. 한반도냉전구조의 청산

Ⅴ. 한반도냉전구조와 북한핵문제

Ⅵ. 한반도냉전구조와 대북포용정책
1.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내용
2.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일정책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이에 앞서 적대적이고 불안한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 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서 독이 신동방정책에서 추구하였던 평화적인 분단관리체제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으로 실천적인 맥락에서 구현되고 있다. 햇볕정책의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변화이다. 과거 강압적인 봉쇄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북한이 남 한 및 대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경분리정책은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실천적 전략으로 햇볕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경제(혹은 문화) 부문의 대북교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햇볕정책과 정경분리로 구현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 `냉전구조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형성되고 있는 단다극체제적 성격을 갖는 신세계질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양극체제인 냉전체제에 비해 불안정성의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단다극체제는 유일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강대국들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도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 추세, 상호의존의 심화현상에 따른 국제협력의 불가피성, 그리고 유엔과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증대 등을 근거로 하여 신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갖는 타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형성단계에 처해 있는 신세계질서가 갖는 과도기적 성격과 함께 국제정치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과 강대국간의 패권경쟁과 같은 권력정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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