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방위산업][노동자복지][숙련노동]군수산업(방위산업)과 산업범위, 군수산업(방위산업)과 숙련노동,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방위전략,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노동자복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군수산업(방위산업)과 산업범위
Ⅲ. 군수산업(방위산업)과 숙련노동
Ⅳ.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방위전략
Ⅴ.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노동자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환기의 안보환경과 국방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현존 위협과 미래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국력에 부합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예상되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하에 군사력 건설을 해 나가는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사력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최소한 10～20년의 선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투자해야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전력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Ⅴ. 군수산업(방위산업)과 노동자복지
한국의 군수부문산업 노동자의 수는 방산 업체로 지정된 부문의 종사자 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구체적인 추정으로 어렵지만 매우 많은 숫자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사실은 이들이 대기업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김동춘(1995: 417)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고립화 현상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동춘은 고립화를 "노동자가 기존의 사회관계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중간층이나 학생들에 비해서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보여주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생산직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은 철저하나, 정치적인 의식에서는 보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허위의식에 근거하거나, 비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인은 이러한 근거의 하나로서 고속련 노동자들이 고숙련이기 때문에 갖는 고임금 노동자로서의 기득권과 아울러 이들의 생존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에 기대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거기에 한 고리로서 바로 군수산업이 놓여 있으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표출된다. 즉 강한 노동자들의 연대적인 행동과 아울러 정치적인 보수성향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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