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건][비정규직노동자][근골격계직업병][노동]노동보건과 비정규직노동자,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질환, 노동보건과 보건관리, 노동보건과 병원작업환경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보건과 비정규직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2. 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Ⅳ.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질환

Ⅴ. 노동보건과 보건관리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Ⅵ. 노동보건과 병원작업환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이제 노동자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죽거나,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도 과거처럼, 화학공장의 폭발 사고나 화재,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기계장치, 설비불량 등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효율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최소한의 노동안전보건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그럴듯한 산업안전 보건법과 규칙,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이윤추구는 지속적인 재래형 사망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과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이 주요한 노동보건의 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은 전혀 새로운 성격을 의미한다.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99년 이후 3년간 직업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진폐증이나 유기용제 중독 등의 직업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뇌, 심혈관계 질환이나 요통 등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이 급격히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뇌,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1천2백14건에서 1천6백6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6백4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손발 저림증, 어깨통증 등 근골격계 직업병은 1백61건에 불과했으나 6백18건으로 가장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 략>

2. 건강관리
산안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채용 시 건강진단 이외에는 1년 이상 고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원청의 관리 부실, 하청의 공사금액 절감 등의 사업주들의 책임회피와 비정규직의 불규칙적인 고용현실, 유동적인 현장조건(전국 및 해외가 현장), 단기간 고용으로 인해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채용 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을 사업주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채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주의 고용기피에 빌미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노동자들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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