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독일][러시아 국유기업][중국 국유기업][인도 국유기업][헝가리 국유기업]독일의 국유기업, 러시아의 국유기업, 중국의 국유기업, 인도의 국유기업, 헝가리의 국유기업

목차

Ⅰ. 독일의 국유기업

Ⅱ. 러시아의 국유기업
1. 국유 기업법의 제정(1987. 6.)
2. 기업법(1990. 6.)
3. 임차법(1989. 12)

Ⅲ. 중국의 국유기업
1.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혁과정
2. 사달공사의 주식소유 구조
1) 주식소유의 단일성
2) 주식소유의 전원성
3) 주식소유의 집중성
3. 사달공사의 관리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Ⅳ. 인도의 국유기업
1. 국영 알루미늄 회사
2.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3. 모던 푸드
4. Videsh Sanchar Nigam Ltd(Telecom)
5. Indian Petro-chemical Ltd
6.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Ⅴ. 헝가리의 국유기업
1. 회사법의 제정
2. 국유 기업법의 개정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3. 전환법의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독일의 국유기업
분단 직후 구동독 정부는 동독 기업의 소유구조를 소련과 같은 형태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대부분의 기업을 국유화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을 거대기업집단인 콤비나트에 소속시켰었다.(황병덕, 1993, 1) 그러나 통일 이후 신탁관리청에 의해 동독 지역의 국유 기업의 분해와 사유화 조치가 실행되었다. 원래 신탁 관리청은 모드로우 정권(동독공산당인 SED가 이끌던 마지막 동독 정부) 시절인 1990년 3월에 설립되어, 동독 수상 직속 기구로 되어 있었으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독일 연방정부의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는데, 통일 직전인 1990년 6월 신탁관리법(THG)이 제정되고, 독일의 법적 통일 이후에도 통일 협약 제 25조에 따라 신탁관리법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동독에 있던 인민소유기업(VEB)을 사유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Pawelzig 1996, 112, Joachim, 1999, 11에서 재인용) 구동독 정부에 의해 발족될 당시 신탁관리청에 부여된 역할은 국유재산의 조속한 사유화를 통해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국영기업을 포함한 구동독의 기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독간의 통합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신탁관리청의 역할도 조정되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신탁관리청의 주임무가 되었다.(황병덕, 1993, 2-3)

<중 략>

1989년에는 이른바 ‘轉換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단지 국유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기업유형 상호간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사유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國有企業을 會社形態로 轉換하는 것이다. 전환법으로 인해 국유기업은 시장적 조건에 적합한 기업적 편제로, 즉 회사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전환법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협동조합이나 회사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1994
송민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가, LG경제연구원, 2001
신현윤, 독일통일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왕뢰 외 1명, 중국 국유기업의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9
이상수,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6
허민 외 1명,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현황 및 전망, 인제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