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미국][유럽연합]미국의 안전보건,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영국의 안전보건, 덴마크의 안전보건, 독일의 안전보건, 한국의 안전보건,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분석

목차

Ⅰ. 미국의 안전보건
1. 주요내용
2. 미국 법제정의 특성

Ⅱ.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1. 독일․스페인․룩셈부르크․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
2. 벨기에
3. 이탈리아
4. 덴마크․핀란드․영국
5. 오스트리아
6. 스웨덴

Ⅲ. 영국의 안전보건
1. 보건안전법의 변천과정
2. 보건안전법상 노·사 참여제도
1) HSWA 적용 대상
2) HSWA 적용 특별 제외 대상

Ⅳ. 덴마크의 안전보건
1. 덴마크의 노동환경법(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Act)
2. 사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1) 사업주의 의무
2)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자의 참여 기제와 역할
4)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Ⅴ. 독일의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 기구

Ⅵ. 한국의 안전보건

Ⅶ.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1. 노동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2. 노동사회복지부령에 의한 봉제 산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안전보건
1. 주요내용
미국의 OSHAct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안전, 보건기준 제정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 적용대상 및 구성
이 법은 미국의 50개 주, 콜럼비아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및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법의 관장부서는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직접 하거나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가 직접 한다. 승인된 주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 략>

○ 바닥청결상태는 좋은가?
○ 벽의 청결상태는 좋은가?
○ 복도는
- 좁은가?
- 적절한가?
○ 작업을 안전하게 할 만큼 기계와의 거리가 충분한가?
○ 일반적 위생상태는 좋은가?
○ 모터장치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 기계는 안전잠금장치가 있는가?
○ 기계, 시설, 설비는 정기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가?
○ 고압선은
- 완전보호되어 있는가?
-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가?
- “위험”표시가 있는가?
○ 변압실은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고 잘 보호되고 있는가?
○ 작업장내 자유로운 순환이 가능한가?
○ 스위치는 닫혀있는가?
○ 고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벨트와 사다리와 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하는가?

참고 자료

윤조덕,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제정과정, 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7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조흠학,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한균원,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안전신문사, 200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및 발전방향, 2004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합본자료집,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