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배경,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 개정,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 과정,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배경
1.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전개
2. 미국의 원자력 정책의 전개

Ⅲ.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개정

Ⅳ.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과정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Ⅴ.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비교

Ⅵ.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정책결정은 흔히 관련 부처간의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내의 관련 부처간의 위상(힘) 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이 비교적 많은 서구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정부내의 위상보다는 사전교섭(根回し)이나 사전조정 등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조정하는 합의를 더욱 더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용체제는, (1) 국내개발노선을 채용해 온 과기청과 (2) 주로 외국기술의 도입습득노선을 채용해 온 통산성과 전력업계의 협력과 대립이 반복되는 2원체제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과기청은 재처리기술과 시설의 확립을 통해서 장래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전량을 국내에서 재처리하고, 신형전환로와 같은 일본의 독자적인 원자로를 개발, 가동하는 등 국산화 중심의 노선을 과기청 설립시부터 유지해 왔다. 물론, 1950년대의 일본 원자력의 여명기에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원자로와 원자로 개발기술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원자력 발전이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국내개발노선이 과기청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그러나 전력업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산성은 재처리기술의 확립과 국내시설의 가동이라는 점에서는 과기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외 재처리를 우선시 해 왔다. 또한 과기청이 추진해 온 신형전환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캐나다형 중수로(CANDU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한 실용화노선을 선택하여 과기청과 대립하기도 했다.

<중 략>

현행의 미일 원자력협정은 1988년 개정된 새로운 협정이다. 개정 이전의 구 협정은 1968년에 체결되어 유효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일본의 국내 재처리시설의 가동 및 재처리로부터 발생하는 플루토늄의 국제수송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또한 1978년에 성립한 미국의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NNPA)의 요구에 근거한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간 교섭을 행하여, 1988년에 새로운 협정을 탄생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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