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소와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와 보건소 Case Study(케이스스터디), 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목차

Ⅰ. 개요

Ⅱ.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Ⅲ. 보건소와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Ⅳ. 보건소와 보건소 Case Study(케이스스터디)
1. 생활과 건강상태
2. 보건관리 프로그램
1) 간호사정
2) 간호진단
3) 간호계획
4) 간호중재
5) 평가
3. 지역자원활용

Ⅴ. 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사업

Ⅵ. 보건소와 책임행정기관
1. 민영화의 전단계이다
2.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행정과 조직문화에서 시기상조이다
4. 현재 수준으로는 사실상 자율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 양자가 동일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1차나 2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방지향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 의료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 각종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더욱이 병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어려워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소규모 병원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과 동등한 시설을 갖추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규모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시설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중 략>

3. 우리나라의 행정과 조직문화에서 시기상조이다
인맥, 학맥 등 비공식적 관계를 중시하고 규정에 주로 의존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직, 행정문화에서는 성과 평가를 중시하는 책임행정기관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려되는 점이다.
책임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동안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위한 로비활동에만 매달려야 한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간단계 혹은 ‘외부’의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운영심의회’와 같은 조직이 기관장의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시의 내용은 성과목표에 한정되어야지 기관장이 하는 세부업무 내용까지 간섭하게 될 경우에는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관 책임자의 신분이 안정되게 보장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어 책임자로서의 기관운영에 결정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보건소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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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 조직변화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05
배상수 - 보건소 기능 개편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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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백 - 21세기 보건교육사업의 중요성과 보건소의 역할,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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