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정책][안전보건][보건][산업재해][산재]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

목차

Ⅰ. 서론

Ⅱ. 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Ⅳ.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5. 앞으로의 경제구조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공장의 경우, 노동자 주도의 사업을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의 유도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현장통제 주도권을 확장하고자 한다. 즉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합동 근골격계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동보건의 문제를 노자간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투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점과 실천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고 사업자체를 초기에 파괴하며 무리가 따르더라도 집행부를 해체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진들의 현장 조사와 교육진행을 물리력으로 막기도 하고 검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실제 협상과정에 나서지 않고 현장 간부들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

<중 략>

◎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구조의 개편을 통한 합리화 방안
◎ 산재보상제도의 실질적 합리화를 이루어 내는 방안
Ⅵ. 결론
그동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해와 직업병은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재해예방의 의미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재해를 가리키는 말로 이용되면서였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라는 이름이 근로자로 또는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에도 노동자성을 억압하고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노동자의 재해라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공장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업장의 재해를 은연중에 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절망이나 비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손실이나 기업주의 경제적 손해를 떠올리게 한다.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도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주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의도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는 자본가의 입장에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자본가 계급적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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