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벤처기업][기계공업]일본기업과 정부기업관계,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일본기업과 벤처기업, 일본기업과 전문경영자지배기업, 일본기업과 기계공업, 일본기업과 자동차공업 분석

목차

Ⅰ. 일본기업과 정부기업관계

Ⅱ.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1. 구조
2. 소유
3. 조직

Ⅲ. 일본기업과 벤처기업

Ⅳ. 일본기업과 전문경영자지배기업
1. 도우넨(東燃)
2. 소고
3. 미쯔이(三井) 부두

Ⅴ. 일본기업과 기계공업

Ⅵ. 일본기업과 자동차공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기업과 정부기업관계
일본의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관료규제론적 해석에 의하면 행정지도가 통산성의 중요한 행정수단의 하나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지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언적연성 행정수단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허가 등에 가까운 경성 행정수단인지에 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법학에서의 통설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점에서 명령, 처분, 금지 등과는 다른 약한 행정행위, 즉 소프트한 행정수단이다. 그러나 법학의 위와 같은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관료규제론은 행정지도란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事實上의 强制에 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법학의 입장에서 통설을 비판하는 야마우찌(山內)에 의하면 행정지도에는 규제적 지도와 조언적 지도가 있다. 이 중 조언적 지도는 통설이 상정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실효성을 뒷받침하게 되지만 규제적 지도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기득이익을 박탈한다든지 지도에 불복종한 것을 공표한다든지 하는 억제적 조치를 취하여, 지도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자금융자 등을 차별적으로 공여하는 등의 장려적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강제력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담보한다.(山內, 1974, pp.14-19; 쯔지外, 1981, pp.36-54참조). 관료규제론에 의해 강조되는 것은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법률의 뒷받침 없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며 행사되기 때문에 관료에게 보다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가능성이다(建林, 1994, p.99).

<중 략>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經濟自立 5個年計劃에 기초하여 자동차수요의 신장 및 생산의 확대가격의 인하를 예측한 통산성은 자동차기업의 판매체제와 경영관리의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자동차관련산업의 기술향상을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구미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공업 중에서도 부품공업의 생산성격차는 자동차메이커보다 월등히 크다라는 인식하에 자동차부품공업이 정책대상이 되었다(앞의 책, p.27). 기타 프레스, 鑄鍛造 등 粗形工業, 자동차산업 설비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工作機械工業, 그리고 特殊鋼, 高級鋼板 등의 관련산업도 육성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 등이 機械工業振興臨時措置法이 탄생한 배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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