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협의회,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일본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 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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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확충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요건의 완화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탄력성의 제고
Ⅲ.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Ⅳ.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협의회
Ⅴ.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Ⅵ.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Ⅶ. 일본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Ⅷ.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봉건사회에서의 신분상의 차별이 이제 부에 의한 새로운 계급갈등으로 바뀌어 갔고 평등의 이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유린되는 현상을 가져 왔다. 마침내 재산권이 자유와 만날 때 사회적 갈등과 소외현상이 심각해지고 거기에는 자유도 평등도 평화도 없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재산의 관리를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여기서 국가는 현실적인 불평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자유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수 노동자들이 비참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그 대신 개인재산을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하고 그 관리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의 공유화는 국민에게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회악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LeoXIII,Rerum Novarum,7). 즉, 자유를 포기하고 평등을 취하자는 것이다.
<중 략>
Ⅷ.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보험
「사회보장이란 노동과 그에 따른 갹출을 조건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노동에 알맞은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보장을 하려는 것이다. …‥ 이것은 최저보장수준 이상을 혼자서 쟁취하도록 지원하여 장려하는 것이다」라는 비버리지 보고의 이 말은 50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그 빛을 잃고 있지 않다. 비버리지계획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이지만, 이것에 관해서 후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자유로운 국가에서의 사회보험의 임무는 각자의 책임을 사회보험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자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지미(2009) :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시민참가, 청목출판사
변보기(2006) :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실태 및 성격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오하시켄사쿠(2006) : 일본 사회복지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이영희(2003) : 일본 사회복지의 최근 동향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장중탁(2004) : 일본 사회복지정보화의 형성과 전개,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최은봉(2006) : 21세기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