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안보][안보][미일동맹]일본안보와 미일동맹, 일본안보와 자위대해외파병, 일본안보와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와 동북아다자안보, 일본안보와 안보내셔널리즘, 일본안보와 안보전략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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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안보와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Ⅲ. 일본안보와 자위대해외파병
Ⅳ. 일본안보와 평화유지활동
Ⅴ. 일본안보와 동북아다자안보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1) 지속성
2) 변화
2.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동북아 질서
3. 동북아에서 다자적인 접근이 미진한 이유
1) 유럽
2) 동아시아
4. 동북아 핵심국가의 상관관계
1) 미․일
2) 중․러
3) 일․러
4) 일․중
5. 동북아 다자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중국
Ⅵ. 일본안보와 안보내셔널리즘
Ⅶ. 일본안보와 안보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걸프전 이전까지 소극적 방위정책으로 일관해 오던 일본이 1990년 이후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자주방위 의지이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일본에게 소련이라는 위협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 반면, 과연 미국이 탈냉전체제 아래에서도 일본의 안보를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걸프전 이후 미국 역시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신뢰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냉전 붕괴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미일간의 상호 불신은 특히 일본에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1990년대 전반 일본으로 하여금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방위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중 략>
다음으로 냉전 종결에 의해 미일 양국관계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보다 경제관계가 더욱 중시된 측면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국제경제의 자유화 등에 의해 경제적인 문제가 양국 국가이익의 본질적인 문제로 성장하였고, 미일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위협의 현저한 감소 속에서 경제적 이익의 증대가 국가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되었기 때문이다. 절정에 달한 미일 경제마찰과 미일 양국에 있어서의 ‘경제 안전보장론’의 대두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동북아 안보질서, 국방부, 2002
김호섭, 일본의 안보전략과 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나국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2011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 2009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이일,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