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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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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료와 의료비
1. 제1차 의료비 급증기
2. 의료비 안정증가기
3. 제2차 의료비 급증기
4. 의료비 적정화기
5. 노인의료비 급증기

Ⅲ. 일본의료와 일본적 의료

Ⅳ. 일본의료와 일본식의료일원화
1. 한의학의 특성 말살, 전일개념에 난도질
2. 선진의료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한의학 흡수작전

Ⅴ. 일본의료와 약제비

Ⅵ. 일본의료와 불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주의체제는 자본의 운동,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본질은 노동이 창조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10시간 일해서 100원의 가치를 노동대상에 창조한다. 노동이 대상화된 물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상품을 100원에 판다. 이중 50원은 이미 임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50원이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제 자본은 50원만큼 늘어나, 처음 50원에서 100원이 된다.(불변자본은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생략). 자본은 바로 노동이 창조한 가치(죽은 노동)일 뿐이다. 이렇게 자본과 직접 교환되어, 노동을 물질에 대상화하는 노동, 이때 노동은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어야 한다. 이러할 때 그 잉여가치는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 한다. 생산적 노동이 없으면 자본운동도 불가능하다. 생산적 노동은 자본주의체제의 생명과 같다.

<중 략>

유족카운셀링을 받은 유족의 사고, 急病, 정신이상, 사망률 등을 유족카운셀링을 받지 않은 유족과 비교해 보면 놀랄 정도로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카운셀링을 받은 적이 없는 유족은 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 자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옛날의 일본인이라면 이것을 죽은 자의「앙화(殃禍)」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우리들은「앙화(殃禍)」가 아닌 마음의 未整理나 精神不安定에 의해서 전방부주의에 의한 사고나 정신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에 반해서 카운셀링을 받은 유족은 평균적인구의 비율과 동등한 비율을 가진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흥미 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병이나 사고 또는 자살미수가 일어난 후, 그 당사자와 주위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유족카운셀링에 의해 이러한 비극은 피할 수 있으며, 유족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고, 보험회사와 정부코우세이쇼우(厚生省)의 자금이 절약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계현, 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박지연,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성립 및 전개 과정, 경기대학교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6
오은환, 일본 의료법 개정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유태우, 일본의 의료와 가정의학, 대한가정의학회, 1993
장택태, 일본의료복지건축협회 회장의 답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
황재영, 일본의 의료제도 개혁 : 장수의료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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