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식][일본][주식][대체제도][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주식시장]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2. 대체계좌부
1) 대체계좌부의 기재사항
2) 기록절차의 개요

Ⅲ.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Ⅳ.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Ⅴ.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1. 정관자치에 의한 주권불발행의 허용
2. 주권폐지회사로의 이행절차
1) 비공개회사의 경우
2) 양도제한회사의 경우
3) 공개회사의 경우
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의 폐지
1) 입법취지와 내용
2) 경과규정
4.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거품의 발생과 붕괴로 인한 경기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산 가격 조정을 통해 거품이 청산되면 경기는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일본 경제가 10년에 걸쳐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거품 붕괴로 인한 영향이 경제에 침투해 간 시기였다. 이때 많은 민간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점을 제기했지만, 당시 경제 기획청은 불황에 돌입할 위험은 없다고 했다. 경제백서에서는 거품 붕괴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경기가 후퇴했음을 선언했다. 긴급 경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공공 사업의 75%를 미리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주가는 급락했고 그 후 일본 경제는 불황에 돌입했다. 그 결과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책 실수였다.

<중 략>

이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가지고 폐쇄기간에 갈음하여 설정되었다고 보는 기준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36조 제19항 후단). 기준일은 폐쇄기간과는 달리,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개별권리의 행사에 대한 것이고, 그 설정에서는 어떤 권리에 대한 기준일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日商 제224조의 3 제1항)하나, 이 정함을 위하여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과조치를 설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므로 이사회결의를 가지고 기준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경과규정으로 “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36조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이 있다.

참고 자료

류두진(2011), 일본 주식시장의 유동성 동행화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
모리시타 데쓰오 외 1명(2009), 일본 사채, 주식 등 대체제도의 개요와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수전일삼(1973), 일본의 주식 대체결제제도, 한국거래소
안성포(2005), 일본의 주권불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최정아(2002), 한국·미국·일본 증권거래소시장의 정보전이화 현상, 성균관대학교
하지연(2003),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 연동성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