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정신][보건][정신보건사업 국비지원]정신보건사업의 목적,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사업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사업목표
3. 사업대상
4. 사업내용

Ⅲ.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Ⅳ.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1. 기본방침과 현황
1) 기본방침
2)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과 문제점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3. 정신보건시설의 효율적 관리
4.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5. 국고보조사업(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1) 사업방향
2) 보조사업지원계획
6. 참고사항

Ⅴ.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Ⅵ.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2. 선정방침
3. 선정지역 : 총 16개소
4. 예산
1) 재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5) 기타 재원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사회복지사의 수도 아직 많은 편이 아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한 큰 요인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전문성의 결여(따라서 전문적인 치료기법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격규정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격 및 명칭문제,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통칭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필요한 인력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보건시설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정수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 략>

4. 예산
1) 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20,000천 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 서울 : 36,450천 원(지방비 포함 기본예산 91,125천 원)
－ 기타 시도 : 45,570천 원(지방비 포함 기본예산 91,140천 원)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 서울 40 : 60
－ 기타 시·도 50 : 50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 서울은 54,675천 원 이상
－ 기타 시·도 45,570천 원 이상
－ 최소 지방비 확보액 이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사업의 양을 늘이거나 선택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

참고 자료

김재표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정신보건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송영희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활성화 연구, 청주대학교, 2002
이순득 /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인식과 태도변화, 인하대학교, 2010
이용표 /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방안 : 정신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6
이용표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혁방향, 참여연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