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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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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1. 주식합작제 · 주식제 · 합작제의 비교
1)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비교
2) 주식합작제와 합작제의 비교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특징
Ⅲ. 중국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
Ⅳ. 중국국유기업의 사례
1.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혁과정
2. 사달공사의 주식소유 구조
1) 주식소유의 단일성
2) 주식소유의 전원성
3) 주식소유의 집중성
3. 사달공사의 관리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Ⅴ.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주의 이념에 의거하여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대한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도로 집중적인 통제력을 갖추어야 했다. 경제잉여를 통제하고 자금축적 과정을 국가 전략적 목표와 부합시키기 위해 도시에서 상공업을 국유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었다. 즉 당시의 빈약한 경제토대에서 국유기업제도를 선택한 것은 필연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유기업이 다차원적인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국유기업(당시에는 전민소유제기업 혹은 국영기업이라고 표현)의 소유권은 명목상으로 전체국민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국무원)도 수많은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경영할 수는 없어서 여러 중간 관리부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 경영관리자들에게 경영권을 맡기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국유기업 특히 대형국유기업들의 경우에 이런 다차원적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했다.
<중 략>
중국의 경제개혁은 그 성과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은 동구와 달리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 위축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Sachs 등은 동구보다 유리한 초기 부존(initial conditions)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 체제 전환 전략이 결정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두 가지 견해는 특히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및 그 성과를 해석하는 데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개혁 초기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 정책(mass privatization)을 실시하였던 동구와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참고 자료
김지수 외 1명, 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 차이분석, 한국국제경영학회, 2010
문진영 외 1명,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한국노동연구원, 2012
서평, 중국 국유기업 임금제도에 대한 사적 고찰, 충북대학교, 2011
우원원, 중국 국유기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1
왕뢰 외 1명, 중국 국유기업의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9
이홍규,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