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특징,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과정,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현황,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특징

Ⅲ.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과정
1.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1945년～1978년)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3원칙’(1979년～1988년)
3. 인권․민주화, 핵실험과 경제협력(1989년～현재)

Ⅳ.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

Ⅴ.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현황

Ⅵ.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실제로는 위기의 본질원인은 명백히 전반적인 과잉생산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자동차철강반도체석유화학 생산물 등등 거의 모든 생산재와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과잉생산되고 그 때문에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드디어 금융외환위기가 폭발한 것이다. 거기에 수십 조 달러 규모로 거대화되어 있는 국제투기자본이 대규모적이고 집중적인 외환투기로써 불을 지폈다.
그런데, 거대화되어 있는 투기자본이란 사실은 전반적인 과잉생산으로 ‘수익성 있게’ 생산이나 유통부분에 투자하지 못한 화폐자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결과이자 표현일 뿐이다. 특히 호황의 막바지에 생산이 극대화되면 자본의 이윤율이 급격히 저락하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본의 최소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따라서 이 최소 규모에 달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세자본들, 이른바 ‘개미군단’은 이제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구해서 투기로 나서면서 투기자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중 략>

그러나 제반 목표의 중첩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야기한다. 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990년대이다. 티엔안먼 사건 직후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 대해 일본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인해 자금협력을 중지하게 되면 현대화노선 그 자체가 파탄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과도한 경제제재는 중국의 정세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였다(田中 1989;日經1989. 6. 16, 21). 한편, 제도적으로 엔 차관은 관계부처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부연하자면 경제협력에 너무나 다양한 정책목표를 중첩시키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계획에 밀접히 관련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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