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책변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국비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충청북도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책변화
1.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2. 정신보건사업지침과 정책
3. 정신보건시설현황
4. 기타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2. 선정방침
3. 선정지역
4. 예산
1) 재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5) 기타 재원 활용

Ⅳ.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
1.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
2. 거점센터의 역할
3. 행정적 이점

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장애인
1. 클라이언트찾기(identification & location of client/outreach)
2. 기본적인 욕구해결협조(assistance in meeting human needs)
3. 24시간 위기보조(24hour crisis intervention)
4. 심리사회 및 직업서비스(psychosocial and vocational services)
5. 재활을 위한 지지적 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 for rehabilitation)
6. 건강 및 정신건강보호(health and mental health care)
7. 상호지지체계(mutual support system)
8. 자문 및 옹호(consultation and advocacy)
9. 클라이언트권리보호(protection of client rights)
10. 사례관리(case management)

Ⅵ.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충청북도사례
1. 충청북도내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 센터의 역할
1) 거점 센터의 목적
2) 거점 센터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입원과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중심의 체계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 뿐 아니라 정신보건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산의 통합과 통합된 예산의 조정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청 단위의 행정조직과 3개의 국립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국단위의 행정조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과단위의 행정조직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20명 정도의 과단위의 행정조직과 함께,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계 수준의 행정조직과 함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많은 서비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등을 함으로써 정신보건예산의 일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중 략>

도내 시ㆍ군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군정신보건센터는 충청북도와 함께 기술지원, 자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정신보건사업관련 홍보, 교육교재개발 배포, 운영에 대한 평가, 자치단체 정신보건정책의 기획과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거점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거점 센터의 목적
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장
나) 시군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준과 질의 지속적 향상
2) 거점 센터의 역할
가) 충청북도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파악
나) 정신보건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연 4회, 각 보건지소 인력들의 사례발표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음

참고 자료

강광주(2009),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규수(200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발전과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김성옥(200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기관의 유형별 조직특성 비교, 한국보건사회학회
왕수경(200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유은무(200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채인숙(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