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취업규칙 효력]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관련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판례의 변천과정
3. 판례의 시사점
4. 소급적 추인

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Ⅴ. 취업규칙의 효력
1. 법령과의 관계
2. 단체협약과의 관계
3. 근로계약과의 관계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노사협의회에서의 의결사항 신설 등으로 인하여 이를 통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제도는 장기고용시스템과 기업별노사관계하에서, 고용유지를 중시하면서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개 근로자의 이익도 배려하는 근로조건변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법리는 기능적 유연성을 중시하는 근로조건 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변동에 대처하는 방책을 노동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리한다면, 외부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해 조정하는 방법(外部勞動市場型)과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해 조정하는 방법(內部勞動市場型)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의 계약행위는 평등한 인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그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평등계약은 실질적인 불평등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었다.
현재 헌법(§32③)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총 10여 차례 개정이 되어 왔으나 공장근로자를 위주로 한 법의 기본골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계약의 내용도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공장근로자 위주의 현행 근로기준법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강석원(2007),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경태(2008),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존속,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승길(1999),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최현희(200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중앙노동위원회
한용식(1978),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홍승욱(2004),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