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11차

목차

1. 신용장 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용장 조건해석의 수량 및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신용장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신용장 조건해석의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5. 신용장 조건해석의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
다.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조건해석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
(1)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① 신용장통일규칙은 모호한 표현이나 애매한 용어의 사용을 가능한 한 금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은 강행법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 고 있으므로 만약 당사자가 특약에 의거 통일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신용장 상에 규정한다면 이 특약사항은 통일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강행법규에 위배될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신용장해석의 우선 순위는 ㉠ 당사국의 법규 ㉡ 특약 ㉢ 신용장통일규칙 (UCP)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
①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well known(유능한), first class(일류의), qualified(자격있는), independent(독자적 인), official(공식적인) 등의 사용을 제한(UCP 제20조 a항)

<중 략>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2) Sales Notes용어와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3) 보험에 관한 용어 및 선적일자의 표시
4)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로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절가능),
assignable(할당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2. 신용장기간의 해석에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에서 잘못 된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 개설 요청기간과 신용장의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
2) 신용장에서 to, until 등의 해석 및 after의 해석
3) 월의 전후반기 표시 및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시의 특례
4) 서류제시기간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및 “not later than”과 “on or about”의 해석
3.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용어설명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