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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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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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기인한 대 EU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효과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교역 확대 외에도 선진경제와의 FTA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투자효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에 5억368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어 중국, 인도 다음의 세계 3대 인구 대국이다. 또한 2011년 현재 GDP 규모 17조5,776억 달러(IMF)로 경제규모 면에서 2004년 이후 줄곧 미국(GDP 15조94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며, 1인당 GDP 3만2,283달러(IMF, 2010년)를 나타내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27개 회원국 중 17개 회원국이 단일통화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수와 유로존 가입국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 략>

현재 한·EU FTA는 1년여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FTA의 효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FTA의 효과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투자효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나타나는 동태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EU FTA의 효과를 논할 때 무역수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경제와 선진기술의 경험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U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EU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이종규,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 2012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2011
외교통상부, 한 EU FTA 발효 6개월 효과분석, 2012.1.2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