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아동 복지론 [아동복지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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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이론적 배경
Ⅲ.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 선언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야하는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1994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아동복지는 한국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보호 해야했던 사회환경 때문에 시설보호를 최선의 아동복지로 선택하였고 이것이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 략>

Ⅴ. 결론 및 제언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도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가정 내 아동 등의 욕구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또한 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두 51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 보호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 보호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중간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던가, 가정 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홈을 확산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론- 김근조, 관은기획 1999(586~593)
사회복지법제론- 박송규, 법무사 2003 (465~517)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498~51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1 (484~ 494)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오정수 외
연구보고서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개발」, 연구책임자 안동현, 2003.9.30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