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의 대한 식민정책 (1905~1910) [통감부 통치권 확립]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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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통감부의 통치권 확립
Ⅲ. 통감부의 식민지 정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근거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획득한 일제는 이후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과 「세목」등 식민지 경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1904년 5월말 일본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천황의 재가를 받아 확정 시행했다. 「대한방침」에서 일제는 “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상 군사상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의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2 : 대한제국』, 탐구당, 1999. 226쪽.
이후 일제는 러일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의 제 2차 영일동맹, 러시아에 대한 승리 등을 통해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차례로 승인 받았다. 이러한 열강으로부터의 승인을 배경으로 일제는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강탈하였고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내정에 체계적으로 간섭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이하에서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 동안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통감부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식민지 획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배권을 성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Ⅳ. 맺음말
일제는 1905년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강화해 나갔다. 통감은 1907년 이전까지는 고문들을 감독 지휘함으로써 식민정책을 펴나갔다. 우선 일제에 저항하던 고종의 황제권을 제약하고 내각중심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통감은 1907년의 헤이그 밀사사건을 기화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어서 한일신협약을 강요해 관철시켰다. 각 부 차관을 비롯한 관료를 임면하고 중요 정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통감은 명실공히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도 보다 확고해졌다.
같은 시기 일제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지배권도 장악해 나갔다. 우선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화폐권으로 통일시켰다. 이어서 한국의 토지에 대해 일본인이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갔으며 어업과 광업에서도 일본인이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물론 이 시기에 일제에 의해 추진된 정책들 중에는 적어도 외형상은 혹은 큰 방향에 있어서는 소위 근대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했어야 할 정책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재정문제의 경우 이미 1884년의 개화파의 혁신정강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1895년의 홍범14조, 1896년 개화파가 일본의 고무라주타로(小村壽太郞)에게 제출한 개혁요강에도 나와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권태억, 앞의 논문,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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