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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2장을 읽고

*병*
최초 등록일
2013.04.01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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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내용요약
3. 서평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리, 다수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등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러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단적인 예로 과거 1980년대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출판되는 책이나 신문, 방송 등을 하나하나 검열하여 언론에의 자유를 탄압하였다. 더 나아가 만약 정치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면 가차 없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들에게 한쪽으로의 편향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로써의 언론의 탄압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결국 모든 것을 고위층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론의 사상과 토론의 탄압은 작년 한창 유행했었던 ‘나꼼수’의 사태에서도 명백히 들어나고 있고, 그 외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말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또 그런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마음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들의 의견에 이의를 가지고 집회를 하면 국가는 그저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사람들에게 ‘만약 너희들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겁을 주기에만 바쁘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었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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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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