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소득보장제도,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산업보건법, 은행, 한미일(한국미국일본) 군사공동체, 한미일(한국미국일본) 미술교과 분석

목차

Ⅰ.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고용촉진
1. 한국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
2. 미국
1) 기본 배경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일본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Ⅱ.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2.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3. 한국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Ⅲ.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산업보건법
1. 미국
2. 일본
3. 한국
1)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Ⅳ.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은행
1. 수익성
2. 자금조달 및 운용
3. 예금 및 대출관련업무
1) 예대마진
2)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4. 유가증권 관련업무
5. 기타 업무
1) 비이자수익 관련업무
2) 인건비 등 운영경비

Ⅴ. 한미일(한국미국일본) 군사공동체

Ⅵ. 한미일(한국미국일본) 미술교과
1. 한국
2. 미국
3.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고용촉진

1. 한국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 수준이 낙후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민주세력이 자생적으로 성장․발달하지 못한다는 측면(김상균, 1992), 사회복지가 독점자본가의 이익에 반한다는 측면(김연명, 1989) 그리고 국가목표나 국가이념의 측면에서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측면(박정호, 1996) 등 여러 가지의 설명이 시도되어 왔다. 각 설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 즉,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복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사회복지 취약계층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열악함은 경제발전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복지수준에 의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농경중심사회에서는 가족단위의 경제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가족 내 역할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강조되면 장애인들은 대규모 공장제 생산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주류 생산사회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Finkelstein, 1980).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희생자로서 장애인이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이 모든 분야의 지상과제로 인식되던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등은 언급조차도 힘든 대표적인 억압된 이슈(depressed issue)의 하나였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점진적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는 신군부 집권으로 복지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고 대다수의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장애인문제 등에 대한 UN의 결의 및 권고 등에 의해 당시 집권세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하였고, 그 결실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그리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재활과 설치 등이었다.

참고 자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김은정(2008) : 한국, 미국, 일본 초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서병호(2011) : 주요국 대형 은행그룹의 수익구조 및 비용효율성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송병록(2002)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 군사·안보부문, 한국국제정치학회
오혜경(1997) :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