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Ⅳ.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Ⅴ.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본문내용

Ⅰ. 개요

한일투자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차익의 창출이라는 순간적인 부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까지를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투기성 단기 투자를 규제할 근거가 한일투자협정에는 없게 되고, 포트폴리오와 같은 투기성 금융자본 거래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당수 비영리법인도 ‘투자’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민중의 기초적인 권리 및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야들이 더더욱 시장화, 개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 서비스업종 중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외국인교육기관 등이 개방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교육기관 등 제외업종까지도 자유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 자산의 송금을 자유로이 보장함으로써 금융․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이윤이건 투자자산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로이 하도록 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해외 자본이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의 국내에서의 재투자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국내 경제의 혼란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투기성 자본이 썰물 빠지듯이 밀려나갔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외환위기이므로 이는 ‘사후약방문’격의 자본통제일 뿐으로, 경제 불안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한일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있어 해외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와 사회적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행의무부과 금지’라 불리는 이 원칙으로 인해 정부가 내국인의 고용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비율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국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윤 가운데 일정비율은 재투자하도록 한다든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해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이해들을 해외투자자에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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