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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사와 복사권

Ⅱ. 복사와 복사기

Ⅲ. 복사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1. 설립 경과
2. 업무의 주요 내용

Ⅳ. 복사와 기업
1. 저작권법 제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 저작권법 제22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Ⅴ. 복사와 도서관
1. 취지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반적 요건
2) 자료보존을 위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복사와 복사권

복제기기의 발달․보급에 수반하여 저작물이 복제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출판자의 이익도 동일선상에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활동과 출판자의 출판활동은 위축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문화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제기기가 먼저 보급된 선진국의 경우에 더하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갖가지 대응책이 강구되어 왔다. 저작권 제도의 존립에 관련되는 복제기기의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저작권상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왔던 것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대비책은 모두 저작권 제도의 틀 안에서 접근된 것들이다. 과거의 저작권 제도에서도 그래 왔듯이, 아직까지 저작권 제도 이외의 효율적인 방어체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복제에 대하여는 이른바 ꡐ사적복제보상금 제도ꡑ가 안출되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다른 한편, 공적 영역에서의 복사에 대하여는 본고가 추구하고 있는 ꡐ복사권 집중관리기구ꡑ를 통하여 대처해 오고 있다.
본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의 개별관리의 곤란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 저작자가 일일이 이용허락을 한다거나 불법 복제에 대한 권리 구제를 소구한다는 것은 지난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이 집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ⅰ)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 관리가 편리하며, (ⅱ)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고, (ⅲ) 국제적인 저작물 이용 관리 등에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점을 살린 동 제도는 전통적으로 음악저작권 부문에서 발전되어 빛을 보아 왔으나, 오늘날의 복잡다기한 현실은 타 분야까지 영역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 무단 복제를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하여 방지하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검토되었고, 동 제도를 통한 적법한 복제로의 전환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정보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날 저작물, 즉 정보의

참고 자료

권지연 /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4
문지원 / 친환경 복사기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유덕수 / 복사권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최우찬 / 형법상 복사문서의 불법사용,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황적인 / 복사권의 비교법적 고찰, 국회도서관,200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한국복사전송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