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한국의 외교협상 사례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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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서울대 규장각측은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면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도서들이 병인양요 때 대량 불타고 일부는 프랑스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외규장각 도서들은 191종 297권의 의궤였다. 의궤란 조선 왕조 당시 왕실이나 국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시작과 준비 과정, 의식절차, 진행,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실을 정리한 기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왕의 책봉과 왕실의 경홀 및 장례 등과 같은 국가와 왕실의 행사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궤가 한 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규장각 반환 요청은 우리의 외무부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이에 외무부는 19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 7월에는 반환의 대상인 고문서의 목록을 정달하는 등 외교경로를 통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반환 요청이 시작되었다. 1993년 9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김영상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해법을 논의 했으며 당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전철 차량의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의 TGV세일즈 외교를 펼친 미테랑 대통령은 금방이라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할 것처럼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며 국민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 놓았다. 외규장각에 대한 협상 문제는 2001년 7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7년이란 시간을 끌게 되며 결국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반환 요구는 "등가교환" 이라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결론을 맺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김기홍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