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4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소개글

[관세론 4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의 FTA

2. 한-EU FTA 업종별 주요 체결 내용
1) 제조업
2) 농업
3) 서비스업
4) 관세 환급과 원산지 규정

3. 한-EU와의 FTA의 실황
1) 농업
2) 전기전자
3) 의약품
4) 화학물질
5) 관세환급
6) 투자
7) 분쟁해결
8) 검역
9) 무역규제
10) 지적 재산권

4. 한-EU와의 FTA에 따른 전망
1) 경제적 효과
2) 무역수지 흑자
3) 원교근공 전략
4) 경제구조의 선진화
5) FDI 유치 확대

5. 한-EU FTA 산업별 예상 효과
1) 유형별
2) 무형별
3) EU 업종별 대응 전략

6. 한EU FTA의 대응 방안
1) 공산품 양허 방식
2) 농산물
3) 원산지 규정
4) 서비스 무역
5) 경쟁 및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투자

7. 한EU FTA의 과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EU FTA는 수출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 EU FTA 발효 이전 주춤했던 EU의 대한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말까지 EU의 대한 투자는 60.5%나 늘어난 35.7억 달러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 EU FTA 등 우리가 체결한 FTA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EU FTA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한 EU FTA는 우리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현장에서도 한 EU FTA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EU 현지에 진출해 있는 A사(화학)는 FTA 혜택(관세율 6.5%)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한국 수입 실적이 10년 3,500만 유로에서 11년 6,000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D사(매트)의 경우 신제품의 출시 단계부터 한 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관련 품목의 원산지 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등 FTA 활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C사는 6.7%의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FTA 효과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중소무역업체의 FTA 활용을 돕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았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EU에 이런 산업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원유가동기 및 펌프, 자동차, 농약및 의약품, 기계요소들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인 EU로부터 이런 산업제품들을 더 많이 수입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관세청 FTA 포탈 fta.customs.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new/index.asp
외교통상부 한EU FTA www.fta.go.kr/eu/main/index.asp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fta.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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