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목차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2.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고용정책의 유형
1. 고용정책의 유형
1) 적극적 고용정책
2) 소극적 고용정책
2. 외국의 고용정책
1) 사민주주의 모델
2) 독일모델
3) 자유주의 모델

Ⅲ. 고용정책 관련제도
1. 고용안정 정책
2. 고용창출정책
3. 고용가능성제고정책
4. 사회적 보호 정책

Ⅳ.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고용정책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수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는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중 략>

2. 고용창출정책
고용창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찾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인데, 크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는데,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보다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들(특히 납세자)이 소득보장정책보다 받아들이기가 쉽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불필요하게 지속시켜줄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용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립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다. 셋째, 이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자기

<중 략>

3.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의 노동시작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잡는 데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는 직업훈련 내용과 과정이 실제 사업 수요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