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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0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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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비정규직
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제 2 비정규직 임금ㆍ노동시간
제 3 비정규직 관련법에 문제점
제 4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 5 비정규직 활용 문제 사례 <홈에버>
제 6 비정규직 활용 좋은 사례 <월마트>
제 7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
제 8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방법(정부)
Part 2. 여성
제 1 여성 노동자의 규모
제 2 여성 노동자의 필요성
제 3 여성 노동자의 장점 및 단점
제 4 여성 노동자 활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 5 여성노동자 활용 문제 사례 <홈에버>
제 6 여성노동자 활용 좋은 사례 <월마트>
본문내용
2006년 8월 -> 2007년 8월 (1년)
정규직은 226만원에서 2007년 8월 239만원으로
13만원(5.8%) 인상되고,
비 정규직은 11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만원(3.3%) 인상됨.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1%로 그 격차가 확대됨.
비정규직 임금ㆍ노동시간
2001년 8월 -> 2007년 8월 (6년)
정규직은 49.6시간에서 46.0시간으로
3.6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됨.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21.0%)이 정규직(11.1%)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14.4%)이 정규직(0.1%)보다 많음.
<중 략>
종합&결론 : 비정규직 문제점 및 향후모습
1. 현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점
-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해고법의 역할
‘비정규직 차별’의 근거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이전의 법 내용인
‘비정규직 1년 사용 계약에 계약 1회 연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
이법 때문에 사용자는 현행법 이전에 ‘비정규직을 1년 사용하고 1년
더 연장한 후’ 해고하게 되었음.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저하시켜 경제에 비효율적
2. 사회적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나아갈 방향
- 비정규직보호법 폐지 혹은 전면수정
- 비정규직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경제를 살리면 비정규직 문제는 소멸
3. 향후 기업 입장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 기업은 비정규직의 활용을 신중하게 판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