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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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차별

차별 행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 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

차별 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차별

<중 략>


3) 취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서 빠르게 변화
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존감과 의지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의식 교육이나
정보제공서비스가 병행.
4) 결혼과 관련해서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5) 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체계가 구축,
지역사후 보건소나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전한 장애수용을 돕고
자존감 향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실시.

결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에
뿌리깊게 내재하고 있는 나와 다른 것을 못 참는
우리 사회의 획일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정진 윤덕경 박선영 김도현, 차별 관련법령 실태조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민생대책위원회,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2007)
에이블뉴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시작된다. (2007)
전광석,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보건복지부. (2004)
양영신,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 방안.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3)
박경석,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또 하나의 제언.
장애인 차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