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문제점,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의 어려움, 국가적 지원방안 및 전망

목차

I.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

1.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의
2) 북한이탈 청소년 입국현황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
4)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현황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상황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Ⅱ.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지원
1) 정부의 정착지원 현황과 문제점
1)초기정착금 지급
2)주택지원
3)취업지원
4)교육지원
5)사회보장 지원
6)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7)북한이탈 청소년정착지원의 문제점

2)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

1.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1)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의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학자나 법,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이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을 통칭 ‘북한이탈주민’이란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외 특별히 해당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김경준 외 2008).

<중 략>

정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위한 교육지원제도와 대학특례입학 등의 특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 입학자들의 상당수가 성적 미달 등의 학업문제를 겪고 있으며 약 30%가 휴학 및 자퇴를 한 심각한 상태이다.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도 높은 상태이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정착을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돕고 있다.

2)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현황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종교계와 민간단체 등 민간단체(NGO)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다양한 연령과 가족단위의 입국이 늘면서 입국경향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실정에 맞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부적응 문제의 유형과 원천이 다양한 듯이, 문제 대응책 또한 다중적인 것이 되어야 하므로 정부나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 되기 쉽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12주의 하나원 사회적응기간은 너무 짧고, 이들이 겪는 소외와 차별, 고독감,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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