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소개글

대회에서 입선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1

II. 본론
2. 부유세 도입의 취지 1
- 자산격차 해소 1
- 빈부격차 완화 1
- 낮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비중의 간접세를 개선 2
3.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 2
- 해외로의 자본 유출 2
- 이중과세 논란 2
-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남 3
- 로빈 후드 효과 3
4. 부유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3
- 프랑스 부자들의 ‘탈 프랑스’ 3
- 미국의 실패 3
- 스웨덴의 부유세 폐지 3
- 세계적으로 부유세는 폐지 추세 4
5. 부유세를 대체할 방안 4
- 상속세 세율 인상 4
- 소득 수준에 따른 범칙금 부과 4
- 누진세율 강화와 해외 탈세 추적 4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 마련 4

Ⅲ. 결론
6. 결론 4

참고문헌 5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자료출처 : 매일경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었지만 정부부문의 과도한 빚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국가부채가 GDP의 50%에 근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더불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실업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적자 완화와 국가 부채 감소, 그리고 복지확대 등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도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유세를 거둬들여 재정확충과 복지예산 증가를 꾀하자고 한다. 부유세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매겨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 략>

6. 결론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떠한 세제이든지 간에 그 도입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경제를 먼저 성장시킨 후에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수순이기 때문이다. 부유층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산을 서민 사회 복지를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볼 때 부유세는 아직 적절하지 못한 세제이다.
우선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투자를 진작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기업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우려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막대한 과세부담은 적극적인 부의 창출 활동을 위축시키며 저소득층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참고 자료

[경향] “가구자산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10배 격차” - 오관철 기자(07-03-07)
[한겨레]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 52% 차지” - 김수헌 기자(07-03-08)
[한겨레] [아침 햇발] “무상복지와 세금폭탄” - 정남기 논설위원(11-01-24)
[중앙일보] “부자세 싫다 … 4,658명 프랑스 탈출”- 김준현 기자(08-05-21)
[파이낸셜 뉴스] “정삼영 뉴욕포커스 ‘로빈 후드 효과’와 부유세 논란” (04-06-09)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부유세와 로빈 후드”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11-02-10)
[매일경제] “2014년 한국 국가 부채 GDP의 50% 넘어설 듯” - 안정훈 기자(09-06-15)
[조선일보] “투자기피·자본 해외유출 돼 더 손해” 핀란드도 부유세 폐지/ 최우석 기자
경제신문이 스포츠신문보다 더 재미있어지는 경제 상식사전(저자 김민구)
세금이야기(저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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