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소개글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1. 전전(戰前)의 지방 자치 행정
2. 전후(戰後) 지방 자치제 정비
3. 1950년대 전반의 제도 보완
4. 1960년대 이후 지방자치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조직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
2) 기초자치단체(市町村)
3) 특별지방자치단체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집권적 구조
2. 지방 교부세 제도
3. 지방재정의 위기

Ⅴ.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정치의 장이며, 주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장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많은 기능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행정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민주화, 즉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내무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통제 시스템이었는데, 이러한 체제가 일본을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내몬 하나의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군국주의 시스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도 지방제도 개혁을 도입했다. 그 동안에 일본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변용을 거쳐 왔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도입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분야별로 분류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중 략>

한·일 양국에서의 자치제도는 도입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기반과 이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변천 요인, 그리고 이것이 현행 자치제도에 미친 영향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아 일본의 자치 제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 오랜 기간 운영 경험을 쌓았으나 한국은 일본의 강점 기간으로 2차 대전 후 비로소 근대적인 자치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발전이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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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go.jp/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