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해결방안0k

소개글

국민행복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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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국민행복기금 개요
2)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3) 빚 탕감 정도
4)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은?
5) 채무자 양산 우려
6)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7)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8)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9)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10) 취업·창업 지원
2.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가계부채 해결
3. 금융위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오해와 진실
1)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
2)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3) 상환기간(10년)이 너무 길어 채무조정 수혜자에게 부담되고 중도탈락자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4)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5) 부채감면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이 우려된다
6) 성실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 논란이 있다


4.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제점
1) 채무 버티기 전방위 확산
2)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수 있다
3) 형평성논란
4) 도덕적 해이 금융권이 만든 프레임
5) 불로소득세 깎고 노동소득세는 올려
6) 한쪽에서는 빚 탕감, 한쪽에서는 빚 조장 모순적 정책


5.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1) DTI·LTV는 부동산 경기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2) 상환능력 고려치 않은 약탈적 대출관행 중지
3) 개인회생절차 정비
4) DTI제도 안정화․개인회생절차 정비․과잉대출 규제 시급히 시행해야
5)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위험을 축소
6)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7) 법원 역할이 중요 은행에 공공자금 낭비되지 말아야
8) 신용회복위 전철 밟지 말아야

6.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젊은이들은 돈만 생기면 저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 집은 없어도 자가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대출을 받아서도 자가용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자칫 국가부도위기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이 지난해 기준으로 412만 1000 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대출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수준이 낮고 재무상태가 부실해 거절당한 극빈층 가구가 200만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하루하루 생계유지도 힘들어 최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어 생계형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수는 약 123만 9,18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채무불이행자의 채무금액은 157조 8,374억 7,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1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5조 9,813억 46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총 123만 9,188명중 연령별로는 10대 469명, 20대는 14만 2,269명, 30대 26만 9,891명, 40대는 38만 819명, 50대는 30만 4,967명, 60대 이상 14만 773명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적용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매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연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 조정 신청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모집 조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장에서는 국민행복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박덕배, 2010,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가계부채 급증 선제대응 필요하다
박양균, 2010, CFE-Report,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백주선, 2013,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미디어오늘, 신용회복위 전철 밟지 말아야
신창목, 2010,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안진걸 ,2011,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팀장 개인빚 900조 '시한폭탄' 언제 터지나 '살얼음'··뇌관 제거하려면
이기웅, 20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발언대 국민행복기금 논란과 가계부채 해법
제윤경, 2013, 에듀머니대표, 오마이뉴스,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는 금융권이 만든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