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개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제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제도의 문제점
1-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1-3.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1-4.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2. 실무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국내시장의 세계화
2-2. 중개시 발생하는 여러 분쟁
2-3. 중개수수료 적정성 관련문제
2-4. 사용인 제도에 따른 피해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은 객주·거간을 기원으로 하여 근대적인 부동산중개는 1961년 제정된 ‘소개영업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여 종전의 소개영업법을 폐지하고, 1983년 12월 30일에 이에 대응할 새로운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시행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생긴 전문자격시험이 1984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23회 시험까지 매년 1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중개를 규율하는 법의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은 단순알선의 수준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은 중개서비스의 낮은 수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또한 일부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의 조장자로 인식되는 등 불건전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과대 배출로 중개업자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그 운영방식이나 서비스는 과거의 복덕방 시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전면 개방 등 부동산유통과정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단순히 중개·알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및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미비점들을 연구·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중개업도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단순하고 영세한 업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와 여건변동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개제도는 지속적인 제도의 개정과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개제도의 문제점을 법제적 문제점과 실무적 문제점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개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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