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공시제도의 외국 사례
1-1. 네덜란드의 공시제도
1-2. 일본의 공시제도
1-3. 대만의 공시제도
1-4. 스위스의 공시제도

2.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2-1. 공시법령의 정비
2-2.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및 토지?건물의 부동산제도 일원화
2-3. 관장기관의 통합
2-4. 기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사법상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와 공법상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지적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다. 1960년 1월 1일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고 수차의 법 개정을 거쳤으나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재산관리 담당기관이 많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변경정리는 재산적 가치와 기술적 기준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의 처리는 적당한 때에 완료해야 위험의 소지가 없으며, 부당한 손실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는 해당 기관이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관기관은 측량 대행과 등기대리의 기관이 존재하여 업무가 복잡하다.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담당기간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둘째, 행정관리 및 민원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는 행정관리 장부가 많아져서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공부간의 등록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지적정리와 등기처리 비용은 세금, 수수료, 경비로 구분하여 세금은 논외로 하고 수수료와 경비를 살펴보면 수수료는 측량수수료, 법무사에 등기위임 수수료,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를 말하며, 경비는 교통비 식대 등과 여러 기관에 수차에 걸친 방문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경비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정보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과 반목의 원인이 된다. 사법부의 등기소와 행정부의 시․군․구 지적과는 부동산에 관한 같은 사항의 정보를 중복 관리하고 있어 절차상 낭비 외에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며 공시기능의 저하와 부동산 거래안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부실한 행정에 대한 담당기관 간의 반목질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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