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업체의 가격선도 모형

목차

Ⅰ.서론

Ⅱ.본론
• 국내 주류시장의 현황
• 국내 주류 업체들의 가격 담합 내역
• 맥주 업체의 담합의 과정, 담합사례를 가격 선도모형에 적용
• 소주 업체의 담합의 과정, 담합사례를 카르텔 모형에 적용

Ⅲ.결론

※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서 가격담합과 관련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류시장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업체들 간의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가격인상은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생인 우리도 빠질 수 없이 쉽게 접하는 주류이지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을 산업조직론의 이론에 따라 가격선도모형과 카르텔 모형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중 략>

우리 시장경제는 완전경쟁시장을 이상적인 경제 형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담합을 통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공정거래법 등을 이용하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카르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카르텔은 과점기업에게는 벗어나기 힘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카르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모든 경제적 행위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의 설명에 의하면, 카르텔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주 업체가 과점인 상황에서의 이 사건은 명시적 담합임을 알 수 있다. 진로는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모임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협의하는 등 국세청의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을 하였다고 한다.

참고 자료

제3개정판 산업조직론, 정갑영 지음, 제6장
제5판 미시경제학, 노상채 지음, 제12장
공정거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