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의 성과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ASEAN의 정의
2. FTA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협상의 진행 및 경과
2. 한-ASEAN FTA 추진현황
3. ASEAN의 성과
4.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늦게 FTA 추진을 시작하였다. 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등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본 레포트는 그중 한-ASEAN FTA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FTA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총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서 한국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제 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아세안 시장이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이자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 지역이기도 한 아세안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대화관계를 유지하고 지난 97년 이래 매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다.

<중 략>

④역내 경제협력 시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
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의 대두가 역내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역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회우너국의 국내진출을 외세의 침투로 간주하려는 배타주의적인 민족감정이 아세한 전체의 공동체의식보다 우선하기에 나타난다.

Ⅲ. 결론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고,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만약 FTA상황에서도 이 말들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조금 간단해지리라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가 농업이 주력분야가 아니므로 농업분야의 FTA는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만약 가격경쟁력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보다 우위에 놓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의 몰락을 막기 위해 그 상품에 대한 투자를 강행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FTA의 경제학(이재기 저, 청목출판사)
국제경제기구론(김태헌 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국제경제기구와 경제통합체(김태헌 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