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법의 현실과 그 대안

소개글

체 벌금지법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작성한 A0받은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A. 학교체벌 전면 금지 (체벌금지법 메뉴얼)
B. 체벌금집법 개정의 배경

2. 본론
A. 체벌
i. 체벌의 장단점
ii. 정당한 체벌의 조건
iii. 효과적 체벌교육의 유의점
B. 체벌금지법의 이론적 근거
C. 체벌금지법에 대한 여론
D. 우리나라 체벌금지의 역사
E. 체벌금지 찬반론
F. 체벌금지법 메뉴얼 (& 이에 대한 찬반)
G.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3. 결론
A. 체벌금지와 대안책인 매뉴얼, 체벌금지의 한국화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학교체벌 전면 금지 (체벌금지법 메뉴얼)
2010년 11월 1일 이래,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체벌전면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벌금지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체벌금지법 매뉴얼이라는 대안을 내어 놓았다. 이 매뉴얼은 성공적인 사례들로 좋은 매뉴얼이라메 측과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 매뉴얼이라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벌금지의 이론적 근거와 도입배경, 역사를 알아보고 체벌금지법의 대안책인 매뉴얼에 대해 과연 타당한 대안책인가를 알아볼 것 이다. 또, 체벌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알아보아 한국에 맞게 어떻게 도입할 것 인가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체벌금지법 개정의 배경
한국에서는 체벌이 서양과 인식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교육적 체벌이 사랑의 매로써 용인 되어왔었다. 매는 곧 교육을 의미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매의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변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체벌의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란이 체벌 금지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이다.

<중 략>

이미 체벌금지법은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체벌금지 매뉴얼을 제시했다. 앞서 체벌금지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재의 체벌금지 매뉴얼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과, 뒤쳐지는 아이는 버리자는 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교육강국 핀란드의 교육취지는 뒤쳐지는 아이 한면도 없이, 모두 이끌고 나가자는 식이다. 그러나 성찰교실과 같은 식의 교육은 뒤쳐지는 아이는 격리시켜 교육권 박탈은 물론, 교우들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교육이다. 성찰교실에 대한 성공사례를 들며 성찰교실의 방안이 대부분인 매뉴얼을 지지하는 이들 도 있다. 이들은 단점은 무시한 채, 장점만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체벌금지법 매뉴얼에 대해 조사하면서 메뉴얼으로 성공한 몇몇의 사례보다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측이 더 많음을 알게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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