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적 자유주의, 평등 ,분배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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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제학 공부를 시작한 이래 매일 논리적인 사고와 이론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공부만 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는 가치를 판단하는 논점이 섞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치판단’이란 것은 사람의 취향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면 ‘경제적 평등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부를 누려야함을 평등으로 보고, 다른 이는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나는 것을 평등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호한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미시, 거시, 국제, 계량 등등)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 략>

<2장 평등과 평등분배 4. 분배정의의 세 원칙>
분배정의의 세 원칙에는 기여도의 원칙, 기본재 충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여도 원칙이란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 충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basic needs가 최소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원칙은 상호보완적이므로 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회균등, 기여도, 기본재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균등을 최우선으로 둔 것은 아무리 누구나가 똑같이 노력해도 출발선 상이 다르다면 공평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기여도의 원칙을 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사회가 경쟁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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