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대하여(문제점, 해결방안, 관련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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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현황
셧다운제란??
셧다운 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
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
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
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밤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을 제한하여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리
움

셧다운제의 현황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에 크나큰 피해를 끼침(k-pop시장 2040억, 국내 게임산업 시장 12조)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시간이 오히려 10%이상 늘어남
청소년 프로게이머들의 자격박탈로 인한 금전적 손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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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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