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 6.1.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 학습활동 7.1.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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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 지침을 제시하시오.
주의 의무
주의의무는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환자가 위임한 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처리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 략>

여기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에 대한 의견과 충돌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권을 존중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2003년 ‘정신질환자 자살 미수’사건에서의 의사의 잘못으로 판결된 사례 이후 의사들 그리고 의료인들은 법적인 보호 안에 있기 위해 환자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려 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8년 김할머니 사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해도 환자가 스스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재판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과 죽음의 순간까지 구현되는 궁극적인 가치로 판단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존엄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식을 잃기 전에 환자 본인이 서명이나 가족, 친구에게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제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성인남녀 1006명을 상대로 벌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5%가 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한것이다.

참고 자료

한성숙 외(1999), 간호윤리학, 서울 : 대한 간호 협회 출판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2001), 의료윤리학, 서울 : 계측문화사
송인혁(2003). 이른바 '죽을권리'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 한양대학교
서울 DPI장애인 연맹 홈페이지 http://happylog.naver.com/dpiseou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