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국권 침탈과정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

소개글

일본의 한국 국권 침탈과정 중에서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 두 조약의
조약체결배경 및 과정, 각 조항의 원문과 그 의미, 이후 조약체결의 결과까지 각각 분석한 글입니다.
마지막에는 한국 국권침탈 관련 조약의 합법성·불법성 논쟁까지 첨언하였습니다.

성적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1. 정미7조약(丁未7條約) 1907. 7. 24
(1) 조약 체결 배경 및 과정
(2) 각 조항의 의미
(3) 조약 체결 결과

2.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 8. 22
(1) 조약 체결 배경 및 과정
(2) 각 조항의 의미
(3) 조약 체결 이후
(4) 한국 국권침탈 관련 조약의 합법성·불법성 논쟁

본문내용

1. 정미7조약(丁未7條約) 1907. 7. 24
(1) 조약 체결 배경 및 과정
고종은 1906년 2월 통감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광무년간 강화된 황제권의 실현기구였던 궁내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주권침탈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 초기 고문정치를 통해 대한제국의 권력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었을 뿐 궁내부의 권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종 폐위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는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외교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주러 한국 공사 이범진에게 헤이그 평화회의에 한국을 초청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참석요청을 철회하였고, 고종이 파견한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듯 1905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한 주권수호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 왔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열강이 주도하는 평화회의와 국제법은 대한제국의 바람을 외면하게 되었다

<중 략>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과 맺은 각종의 국권 침탈 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당시 이래 계속되어 왔다. 고종황제는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미국 등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순종황제는 붕어 직전에 병합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유조를 남겼다. 이러한 조약 무효론은 한국인들에게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강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조약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계략을 다 동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합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한 각 조약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는 논쟁이 이태진과 운노 후쿠쥬(海野福壽)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2 대한제국, 1993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운노 후쿠쥬,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2008
이태진 외 공저,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