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역할과 특수성

목차

Ⅰ.경찰의 역할
1.서론
2.본론
가. 경찰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
나. 경찰의 서비스 제공자적 역할
3.결론

Ⅱ.경찰의 특수성
1.특수성의 규명
2.비교 분석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경찰의 역할
1.서론
경찰의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능과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민이나 경찰조직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경찰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대부분 경찰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그러한 기능 중 상당부분이 가벼운 분쟁의 해결, 운송수단 및 교통수단의 제공, 길안내, 자살사건조사, 응급처치, 동물구호 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분야도 포함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또한 어느 학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기능과 별개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경찰활동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동의한다. 어떤 학자들은 경찰의 역할의 정의하는데 있어 경찰업무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강조한다. 그들은 경찰의 범죄수사, 고소, 조서작성, 체포, 현장보존, 심문, 검문 등의 법 집행 역할뿐 아니라 비 범죄적인 경찰활동도 중시한다. 이런 비 범죄적인 요소를 경찰학에서는 평화유지, 질서유지, 서비스 등의 다른 용어들로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성격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전통적인 법집행과 이러한 비 범죄적인 영역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가정폭력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법 집행과 질서유지의 구별은 명확하지 못하다. 주목할 점은 경찰업무가 많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다룬다는 인식이다. 이렇게 경찰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 략 >

2.비교 분석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경찰의 특수성에는 경찰 내부적 성질의 특수성과 경찰 외부적 성질의 특수성이 있다. 경찰의 내부적 성질의 특수성에는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조직성 등이 해당되며 권력성, 정치성, 고립성, 보수성 등은 경찰의 외부적 성질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위에서 언급한 경찰의 내부적 성질의 특수성과는 달리 경찰의 외부적 성질의 특수성은 외부적이라는 말 만큼이나 외부에 대한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자면 권력성에 대한 문제점은 경찰행정의 권력성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에 근거하여 일반시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함으로써 시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런 권력 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시민은 자유의 제한에 분개해 하고 경찰관의 권위를 경시하고 경찰의 직무에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이어서 경찰관에게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한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서울: 경희정보 인쇄소,2000
김재규, ‘경찰학개론’ 서울: 경찰승진연구회, 2000
김창문, ‘경찰학개론’ 국민고시원, 예감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