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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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족 정책의 개념
Ⅱ. 한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가족정책의 특성
Ⅲ. 가족 정책의 과제
Ⅳ. 참고자료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가족 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일반적 ? 통일적 ? 총합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 베푸는 시책으로서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상황 또는 가족 대 개인의 역할상황에 명백한 영향을 주도록 계획되며,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의도하지만은 않았던 뚜렷한 결과들을 낳는 공공정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Ⅱ. 한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가족정책의 특성
1. 한국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가 미진하고 상대적으로 시장과 가족에 의한 복지제공 기능에 많이 의존해 왔다. 이는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튼튼한 가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출산율의 하락, 급속한 노령화, 이혼의 증가, 한부모 가족이나 독신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고 가족의 전통적 복지제공 역량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중 략>
③ 차세대육성법안 (2003)
- 2003년 7월 차세대 육성 법안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양육지원, 사회보장에서의 자녀양육지원, 남성을 포함한 일의 변화(아버지의 작업시간 축소와 감축, 아버지 육아휴가 5일 등) 등을 정부, 지방자치제, 기업이 일지가 되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출산친화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이 강조되었다.
- 2005년 정부는 기업의 `결혼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지원 가능성을 타진할 전문위원회 구성하였다.
Ⅲ. 가족 정책의 과제
1. 가족정책과 인접정책과의 상호 관련된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가족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독신가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위기가족의 발생을 방지하고 가족안정을 도모
- 빈곤에 대처하는 안정된 가족기반 조성
→ 아동수당제 도입, 이혼 후 양육비 확보방안 마련,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 가정의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지원정책 필요
참고 자료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netv.jsp?vProgId=1000126&vVodId=V0000311936&vMenuId=1008786&uccid=10000766187&st=0&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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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00373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19078&category=mbn00006
http://blog.daum.net/women-power/564
조희금외/ 건강가정론/ 신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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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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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도미향외/ 건강가정론/ 신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