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Ⅱ.입법 배경과 연혁
- 입 법 배 경 -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의 개 정 -

Ⅲ.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목 적 과 기 본 개 념 -
- 사 회 보 장 의 주 체 와 책 임 -
- 사 회 보 장 의 대 상 -
- 사 회 보 장 을 받 을 권 리 : 수 급 권 -
-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참고문헌

Ⅳ. 최근이슈: 박근혜식 복지

본문내용

Ⅰ.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제도에 부흥하지 못함)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의미 :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모법으로서 기본이념과 발전방향 제시 및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도모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 11. 5. 제정)
- 광복과 6.25 이후 새롭게 국가 건설 ‘경제개발 위주’
-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 형성과 연관된 지표수준의 향상
- 국민, 지도자, 관리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
-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가 국민의 지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표방
→ 1962년 개정헌법 제30조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 규정
→ 이를 모법으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
- 도입실시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부족, 충돌, 갈등
→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 제출
→ 1995년 12월 국회통과
→ 1996년 시행령 마련

<중 략>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식 복지’전부개정, 왜?
①복지 페러다임의 전환
현금급여중심의 복지정책을 따랐던 선진국들이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전통적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짐
②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참고 자료

현외성 (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최종찬 (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재은 (201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감상법. 복지저널 2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10. 12. 2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